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되며, 형사·징계 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백이나 자수 시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허위 감정, 통역, 번역도 위증죄와 동일하게 다룹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증인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등을 해할 목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재판이나 징계 등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다스려집니다.
위증 관련 범죄 유형
위증, 모해위증죄 (제152조)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거짓된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위증죄'라고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할(모해) 목적으로 위증죄를 저지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합니다. 이는 '모해위증죄'라고 불리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악의적인 위증을 엄단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거짓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받게 하려는 것이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자백, 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153조)
위증죄(제152조)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거짓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백하거나(자백) 수사기관에 신고(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증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절차의 혼란을 줄이려는 정책적인 고려입니다.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죄 (제154조)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예: 전문가),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된 감정 결과, 통역 내용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위증죄(제152조) 및 자백·자수 특례(제153조)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이들도 재판의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전문적인 진술이 허위일 경우 위증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증거인멸 관련 범죄 유형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제155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증거 인멸, 위조 등: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없애거나), 은닉(숨기거나), 위조(가짜로 만들거나), 변조(내용을 바꾸는)하거나, 또는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증인 은닉, 도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자도 위와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등: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증거인멸, 위조, 변조 또는 증인 은닉, 도피 행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 친족 간의 특례: 앞서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범인 또는 징계혐의자)을 위하여 이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와 인정(人情)을 고려한 특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물을 부모가 숨겼다면,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죄들은 사법 절차의 핵심인 진실 발견을 가로막고,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친족 간의 특례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