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상시키거나 숨겨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익건조물파괴는 학교, 병원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손괴는 이러한 손괴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손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경계침범은 토지의 경계표를 손상시켜 경계를…
장물죄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 즉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도와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장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며,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급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장물범과 피해자 또는 장물범과 원 범죄자(본범) 사이에 특정 친족 관계가 있다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 수익의 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증재죄는 그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처벌됩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편의시설부정이용은 자동판매기 등 유료 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죄는 타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이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문을 부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인질을 이용한 강도는 특수강도, 인질강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절도범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빼앗거나 숨기거나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며,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강요는 가중 처벌됩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권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질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매…
주거침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하는 특수주거침입은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거·신체 수색죄는 사람의 신체나 주거 공간 등을 수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사생활 평온을 보호합니다. 이 장의 모든 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개인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국민…
비밀침해는 봉함되거나 비밀 장치가 된 타인의 편지, 문서, 그림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은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과거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두 가지 죄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개인의 사생활…
신용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무방해는 신용훼손과 같은 방법 또는 폭력, 협박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며,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사이버 업무방해'를 포함합니다. 경매 또는 입찰 방해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매나 입찰의 공정한 진행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
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死者)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하는 죄입니다. 사자…
강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유사강간은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여 특정 장소로 옮기거나(약취, 유인), 아예 사람을 사고파는(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처벌하며,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 적출, 국외 이송 등 다양한 목적이 더해지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 예비·…
협박의 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협박과 존속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협박 관련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은 가중 처벌됩니다. 체포·감금과 더불어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중체포·중감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며,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체포·특수감금도 가중 처벌됩니다. 이러한 죄들의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체포·감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모든 관련 범죄에 …
유기의 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려두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는 것은 가중 처벌되며, 유기 행위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학대의 죄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행위를 처벌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는 가중 처벌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위험한 업무에 혹사시키는 아동혹사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
낙태의 죄는 과거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으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했습니다. 특히 의사 등 의료인이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또는 부녀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낙태 과정에서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량이 가중되었으며, 의료인 등에게는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
과실치사상의 죄는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로 나뉩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의료, 운전, 건축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로,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가중 처벌됩니다. 생명에 위험을 가하거나 불구·불치병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단체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도 중형에 처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