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형법 이야기: 총칙 제3절 공범 – 혼자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총칙' 편의 '제3절 공범'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짓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각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주동자, 옆에서 도운 사람, 시킨 사람 등 역할이 다양해요. 형법에서는 이렇게 여러 명이 관여된 범죄를 '공범'이라고 부르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처벌할지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교사범'이며, 누가 '종범'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형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느껴볼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죄를 저지를 때: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힘을 합쳐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 그 죄를 직접 저지른 것처럼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걸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나눠서 실행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두 명이 함께 은행을 털기로 계획했어요.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금고를 열었다면, 망을 본 사람이나 금고를 연 사람이나 둘 다 은행 강도죄의 '정범'으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범죄를 완성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부추겨서 죄를 저지르게 할 때: 교사범
남을 꼬드겨서 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은 실제로 죄를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아요. 남을 부추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도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라고 시켰는데, 상대방이 알았다고 해놓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저(교사자)와 지시를 받은 사람(피교사자) 모두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과 비슷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어야겠죠. 또, 제가 시켰는데 상대방이 아예 거절했다면, 그래도 저(교사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친구에게 "쟤 물건 좀 훔쳐 와 봐!"라고 부추겼고, 친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훔쳤다면, 부추긴 저도 물건을 훔친 친구와 똑같은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친구가 훔치려다 그만뒀다면, 저와 친구 모두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거들거나 도와줄 때: 종범 (방조범)
누군가 죄를 저지르는 걸 옆에서 거들거나 도와준 사람을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종범은 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정범)보다 형이 가벼워집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고 돕기만 했으니 책임을 덜 지게 하는 거죠.
사례: 친구가 물건을 훔치러 가는 데 제가 차를 태워줬거나, 훔친 물건을 숨기는 것을 도와줬다면, 저는 절도죄의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저는 친구(절도죄의 정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범죄와 공범: 공범과 신분
어떤 범죄는 특정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죄(수뢰죄)처럼요. 만약 이런 신분이 없는 사람이 이런 범죄에 함께 가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함께 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신분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례: 공무원 A와 일반인 B가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공무원 A는 '수뢰죄'로 처벌받지만, 신분이 없는 일반인 B는 수뢰죄로 처벌받지 않고, 대신 '뇌물공여죄'의 정범이나,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되 공무원으로서 받는 형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형태의 공범: 간접정범과 특수한 교사·방조
때로는 직접 행동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나 실수로만 처벌받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간접정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교사나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요.
또한, 자신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사람(예: 부하 직원)을 부추기거나 도와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죄를 저지르게 한 정도가 더 크다고 봐서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시킨 경우에는 원래 정해진 형의 최대 절반까지 더하고, 도와준 경우에는 직접 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건 범죄가 아니야'라고 속여서 불법적인 문서를 위조하게 시켰다고 해볼게요. 부하 직원은 속았으니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만 처벌받겠지만, 상사는 교사범으로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공범'에 대한 형법의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주된 책임이 있는지, 누가 옆에서 도왔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형법은 단순히 벌을 주는 법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따져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형법 이야기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