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형법 이야기: 총칙 제4절 누범 – 반복되는 범죄, 더 무거운 책임!
안녕하세요! 형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칙' 편의 '제4절 누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 한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왜 이런 규정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죄를 저지르고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심각하게 보고, 특별히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어요. '누범'은 바로 이런 재범을 엄하게 다루는 규정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누범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누범이 되는 조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형법에서 말하는 '누범'은 쉽게 말해 '상습범'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누범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누범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나거나 면제된 적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고, '징역'은 수감되어 노역까지 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무거운 죄로 처벌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후에 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보지 않아요.
사례: 제가 2020년 1월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년 1월에 만기 출소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2023년 5월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이전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누범'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2024년 5월에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3년이 지났으므로 누범이 아니겠죠.
누범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누범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만약 절도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6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누범에 해당한다면, 똑같은 절도죄를 저질렀어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섭죠?
재판 후 누범임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가끔 재판을 다 받고 형까지 선고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형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모두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례: 제가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난 후 제가 과거에 이미 징역형을 살다 온 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직 제가 교도소에 가지 않았거나 형을 다 살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시 저의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6개월을 다 살고 출소한 뒤라면, 뒤늦게 누범 사실이 밝혀져도 다시 형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형법의 '누범'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범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엄하게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혹여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