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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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형량 기준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 등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 형량: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중간착취),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강제근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중간착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중간착취),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2. 임금 등 미지급 형량 기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량 기준입니다. 미지급 금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 형량: 감경 ~ 6월, 기본 4월 ~ 8월, 가중 6월 ~ 1년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8월 ~ 1년 6월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기본 8월 ~ 1년 6월, 가중 1년 2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의 처리 방법 (임금 등 미지급 유형):
  •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 등 근로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입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강제근로 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손상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을 넘어선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입니다.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범행에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고용 관계상의 지시나 타인의 강압에 의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했을 뿐 주도적으로 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강요된 행위는 제외).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강제근로 등):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외).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중간착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수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간착취로 취득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매우 적은 액수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범행 사실을 신고했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고발하여 수사 진행에 적극 협력한 경우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종류의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재산적 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중간착취): 중간착취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의 중대성을 나타냅니다.
  •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 행위, 취업/모집/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 또는 사칭,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등 범행 수단이 비열하고 부도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과거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경우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가족 관계, 직업, 거주지 등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을 때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주도하거나,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하는 경우입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중간착취): 범죄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공범 중 피고인의 역할이 부수적이거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과거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지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수감 생활이 극도로 어렵거나, 구금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의 간병 등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진정성이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적 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

2.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상세 기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입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임금 등 지급 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하는 등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 곤란, 신용 불량, 질병 치료의 어려움 등 중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인 근로자가 고령, 장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인해 법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한 경우입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임금 미지급 또는 유사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도산, 발주처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피고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이미 경영이 악화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거나, 관련된 내부 비리를 고발하여 수사 진행에 적극 협력한 경우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임금 미지급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어떠한 종류의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재산적 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전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가족, 직업 등)이 미약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하는 경우입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 근로시간, 연봉 등에 대한 이견 등).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가족 관계, 직업, 사회 활동 등이 안정적이고 명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수감 생활이 극도로 어렵거나, 구금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적 피해의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