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죄명 분류: 기타 (다양한 특별법 및 형법상 개별 죄명)

기타 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기타

중분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분류: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건설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법위반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건축법
  • 건축법위반

중분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경범죄처벌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경범죄처벌법위반

중분류: 가스 및 골재 관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법위반

중분류: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 형법 제138조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 공무상(봉인, 표시) 손상 등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 제2항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 제3항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 손상 등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 제2항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 손상 등
  • 형법 제142조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 공무방해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143조 (형법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
• 특수 공무방해 및 치사상
  •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형법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 제2항 (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치상, 치사)

중분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 구)공유수면관리법위반
  • 구)공유수면매립법위반

중분류: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위반
  • 공인중개사법
  • 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
  • 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과실치사상의 죄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과실치사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중분류: 교육환경 관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중분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구)의료보험법위반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위반

중분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강요
  • 형법 제324조 강요
• 특수강요
  • 형법 제324조 제2항 특수강요
• 강요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 각 죄명)미수
• 점유강취
  • 형법 제325조 제1항 점유강취
  • 제2항 준점유강취
  • 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 중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면담강요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등)

중분류: 낙태의 죄

• 낙태
  • 형법 제269조 제1항 낙태
  • 제2항 (촉탁, 승낙)낙태
  • 제3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업무상(촉탁, 승낙)낙태 등
  • 형법 제270조 제1항 업무상(촉탁, 승낙)낙태
  • 제2항 부동의낙태
  • 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중분류: 낚시 및 어업 관련

• 낚시관리및육성법
  •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 구)낚시어선업법위반
•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법위반

중분류: 농수산물 및 농지 관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구)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구)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 농지법
  • 농지법위반
  •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담배 및 도시가스 관련

• 담배사업법
  • 담배사업법위반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중분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 구)도시공원법위반

중분류: 도주와 도주원조죄

• 도주
  •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
  • 제2항 집합명령위반
• 특수도주
  • 형법 제146조 특수도주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 형법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 간수자도주원조
  • 형법 제148조 간수자도주원조
• 도주 및 도주원조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149조 (형법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
• 도주원조 관련 죄 예비, 음모
  • 형법 제150조 (형법 제147조, 형법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위반
  • 동물보호법위반(기타-기타에서 기타-동물보호법으로 신설)

중분류: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모욕
  • 형법 제311조 모욕

중분류: 무고의 죄

• 무고
  • 형법 제156조 무고

중분류: 문화재 관련

• 문화재보호법위반
  • 문화재보호법위반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밀항단속법

• 밀항단속법위반
  • 밀항단속법위반

중분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관련

•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구)배타적경제수역법위반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 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범인은닉·범인도피죄

• 범인(은닉, 도피)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

중분류: 변호사법

•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법위반

중분류: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위반
  • 보안관찰법위반

중분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비밀침해죄

• (편지, 문서, 도화)개봉
  • 형법 제316조 제1항 (편지, 문서, 도화)개봉
  • 제2항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업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중분류: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사격장안전법

•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중분류: 산림 관련

• 산림법
  • 구)산림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산림)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구)석유사업법위반

중분류: 선박 관련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위반
• 선박직원법
  • 선박직원법위반

중분류: 성매매 관련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기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 관련 제외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0조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 구)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타)
  • 그 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기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0조 (비밀준수등)
  • 그 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분류: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위반
  • 소방기본법위반

중분류: 수도법

• 수도법위반
  • 수도법위반위반

중분류: 수산업법

• 수산업법위반
  • 수산업법위반

중분류: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 형법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 (사체, 유골, 유발)오욕
  • 형법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오욕
• 분묘발굴
  •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
•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 제2항 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 분묘발굴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162조 (형법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
• 변사체검시방해
  • 형법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중분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실화 및 업무상실화죄

• 실화
  • 형법 제170조 실화
• (업무상, 중)실화
  • 형법 제171조 (업무상, 중)실화

중분류: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위반
  • 스토킹처벌법위반

중분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4조 (강요행위등)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강요행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2조 (매매)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청소년매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성매수등)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 (알선영업행위등)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2조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31조 (비밀누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6조 (합의강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그 외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비밀누설)
  • 그 외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복지법위반 (무아동복지시설의 의무위반 등)
  •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2항 제3호 (무신고아동복지시설설치)
  • 제4호 (허위서류작성아동복지시설종사자자격취득)
  • 제5호 (시설폐쇄명령위반)
  • 제6호 (아동복지업무종사자비밀누설)
  • 제7호 (조사거부·방해 등)
• 아동복지법위반(유기·학대 등)
  •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등)]
  • 제2호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이용행위)
  • 제3호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 제4호 (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범
  • 아동복지법위반 제72조 [상습(제71조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각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기타)
  • 그 외 아동복지법위반

중분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비밀유지의무위반 등)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2조 제1항 (비밀엄수의무위반)
  • 제2항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행위)
  • 제3항 (보도금지의무위반)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업무수행 방해 등)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1조 제1항 [업무수행방해]
  • 제2항 [특수업무수행방해]
  • 제3항 [업무수행방해(치상·치사)]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유기·학대 등)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 제4호 나목, 사목 내지 자목의 해당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처분 불이행 등)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9조 제1항, 제2항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 제3항 (이수명령 불이행)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기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외

중분류: 액화석유가스 및 양곡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 구)액화석유가스관리법위반
• 양곡관리법
  • 양곡관리법위반

중분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중분류: 여권법

• 여권법위반
  • 여권법위반

중분류: 영해및접속수역법

•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중분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구)영화진흥법위반, 구)영화법위반
  •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 구)음반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옥외광고물법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중분류: 위증죄

•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 제2항 모해위증

중분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
  • 제2항 존속유기
  • 제3항 중유기
  • 제4항 중존속유기
• 영아유기
  •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 학대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대
  • 제2항 존속학대
• 아동혹사
  •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
• 유기 및 학대 관련 죄 치상, 치사
  •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1조제1항, 제3항, 제272조, 제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제2항 (형법 제271조제2항, 제4항, 제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중분류: 유선및도선사업법

•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도선법위반
  •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중분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인질강요·살해·상해

• 인질강요
  •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
• 인질(상해, 치상)
  • 형법 제324조의3 인질(상해, 치상)
• 인질(살해, 치사)
  • 형법 제324조의4 인질(살해, 치사)
• 인질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미수

중분류: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일수(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 형법 제177조 제1항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제2항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형법 제178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형법 제179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제2항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 방수방해
  • 형법 제180조 방수방해
• 과실일수
  • 형법 제181조 과실일수
• 일수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182조 (형법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
• 일수 관련 죄 예비, 음모
  • 형법 제183조 (형법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 수리방해
  •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중분류: 자동차 관련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위반
  • 구)도로운송차량법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중분류: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위반
  • 자연공원법위반

중분류: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 제2항 장물알선
• 상습(제362조 각 죄명)
  • 형법 제363조 상습(제362조 각 죄명)
•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 형법 제364조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중분류: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 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중분류: 전기통신 관련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구)전기통신법위반

중분류: 전파법

• 전파법위반
  • 전파법위반
  • 구)전파관리법위반

중분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1조 제3, 5호 (개인정보누설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1조 제9, 10, 1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기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그 외

중분류: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중분류: 주거침입의 죄

•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 제2항 퇴거불응
• 특수(제319조 각 죄명)
  • 형법 제320조 특수(제319조 각 죄명)
•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 형법 제321조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 주거침입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322조 (제319조 내지 제321조 각 죄명)미수

중분류: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위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주민등록법위반

중분류: 주차장법

• 주차장법위반
  • 주차장법위반

중분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 구)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중분류: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위반
  • 철도안전법위반

중분류: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중분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중분류: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구)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중분류: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출입국관리법위반

중분류: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중분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 특가법(무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4조
• 특가법(장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중 장물에 관한 죄

중분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

• 특경법(보고의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2조

중분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2조제2항 내지 제3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6조(각 조항) 제외]

중분류: 하수도법

• 하수도법위반
  • 하수도법위반

중분류: 하천법

• 하천법위반
  • 하천법위반

중분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구)사설강습소법위반

중분류: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중분류: 허위감정, 증거인멸·은닉, 증인은닉죄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형법 제154조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 제2항 증인(은닉, 도피)
  • 제3항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중분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중분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