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고의 경중, 피해 규모, 고의성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교통범죄
중분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위반 (제46조,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외)
-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제54조 제1항
- 특가법(도주차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3
중분류: 교통사고 외
- 교통방해의 죄
- 형법 제185조 내지 제191조
-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 제46조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제43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2항
- 도로법
- 도로법위반
중분류: 기타교통범죄
- 교통안전법위반
- 교통안전법위반
- 해사안전법위반
- 해사안전법위반
- 구)해상교통안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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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