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형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아직은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선거범죄와 교통범죄에 한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양형 실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형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들에 대한 벌금형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벌금형 양형기준, 점진적 확대 계획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벌금형 양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군별로 단계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적용 범죄: 선거범죄, 교통범죄
- 향후 추가 예정 범죄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중):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
이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더욱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벌금형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살펴보기
양형위원회가 2022년 3월 28일 의결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칙 문구 |
|---|---|
| 기본 원칙 |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 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합니다. |
| 형종 선택에 관한 원칙 |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원칙 |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합니다. |
|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원칙 |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니다. |
|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 |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니다. |
|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 |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
이러한 원칙들은 벌금형 양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나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통계 분석을 넘어 규범적인 조정이 더해져 더욱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범죄 유형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형사 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