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내란죄는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참여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내란 목적 살인은 별도로 사형 등에 처해지며,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헌문란'은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내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은 개별적인 범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은 바로 내란의 죄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내란죄의 종류와 처벌 기준
내란죄는 그 행위의 중요성과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의 주동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 모의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한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폭동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약탈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부화수행'이란 주동자나 핵심 가담자에게 동조하여 따라다니거나, 단순히 폭동 현장에 참여하여 분위기에 휩쓸린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나 중요한 임무를 맡지 않은 단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리더가 정부를 전복시키려 대규모 시위와 폭력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면 '우두머리'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한 사람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시위 현장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내란 목적의 살인: 특별히 더 무거운 죄
내란죄의 목적, 즉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이는 내란죄와는 별개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독립적인 중범죄입니다. 이는 내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행위를 특히 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수범과 준비 단계의 처벌
형법은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의 경우,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범죄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들도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미리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예비, 음모: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둘 이상의 사람이 계획(음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동, 선전: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선동) 널리 알리는(선전) 행위도 앞서 언급된 예비, 음모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리에 모여 정부 전복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음모'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위 역시 '선동' 또는 '선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헌문란'의 정확한 의미
내란죄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함을 말합니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 등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국가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군대나 폭력을 동원하여 정부 청사를 점령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국헌문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이는 내란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란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단순히 실행에 이르지 못한 준비 단계의 행위나 선동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형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