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다양한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의약품, 의료 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는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범행의 내용,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건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보건범죄
중분류: 음용수에 관한 죄
- 음용수사용방해
- 형법 제192조 제1항 음용수사용방해
- 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 형법 제192조 제2항 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 수도음용수사용방해
- 형법 제193조 제1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
- 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 형법 제193조 제2항 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 음용수 관련 죄(치상, 치사)
- 형법 제194조 (형법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수도불통
-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
- 음용수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196조 (형법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
- 음용수 관련 죄 예비, 음모
- 형법 제197조 (형법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공중위생·식품·의료·약사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위반
- 의료법
- 의료법위반
- 약사법
- 약사법위반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구)전염병예방법위반
- 보건범죄특조법(부정식품)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제2조 (부정식품제조등)
-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료업자)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제5조 (부정의료업자)
-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약품)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제3조 (부정의약품제조등)
중분류: 기타 보건범죄
- 건강검진기본법위반
- 건강검진기본법위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검역법위반
- 검역법위반
- 결핵예방법위반
- 결핵예방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 국민영양관리법위반
- 국민영양관리법위반
- 기생충질환예방법위반
- 기생충질환예방법위반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위반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위반
- 모자보건법위반
- 모자보건법위반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유독물제조등)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유독물제조등)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허위정보제공)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허위정보제공)
- 보건소법위반
- 보건소법위반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위반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위반
- 식생활교육지원법위반
- 식생활교육지원법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 위생사에관한법률위반
- 위생사에관한법률위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의료기기법위반
- 의료기기법위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의료기사법위반
- 구)의료보호법위반
- 구)의료보호법위반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 정신보건법위반
- 정신보건법위반
- 지역보건법위반
- 지역보건법위반
- 학교급식법위반
- 학교급식법위반
- 학교보건법위반
- 학교보건법위반
- 혈액관리법위반
- 혈액관리법위반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위반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위반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위반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위반
-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위반
-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위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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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