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단순 도박은 벌금형에 처하지만, 일시오락은 예외로 둡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합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거나 중개, 취득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며, 특정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 질서와 근로 의식 보호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도박 행위와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복권(복표) 관련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풍속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행심(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게 하며, 나아가 조직폭력배 등 다른 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
도박, 상습도박죄 (제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일시오락(잠깐 즐기는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목 도모를 위한 소액의 내기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한두 번 도박을 한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자는 더 무겁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소액으로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오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도박장을 찾아다니며 거액의 판돈으로 도박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 장소 등 개설죄 (제247조)
영리(이득을 얻을)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박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도박의 확산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표(복권) 관련 범죄
복표의 발매 등 (제248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불법적인) 복표(복권)를 발매(판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가 허용한 복권을 제외한 모든 불법 복권 발행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제1항의 복표 발매를 중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1항의 복표(불법 복권)를 취득(구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법 복권 유통에 가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여 불법 복권 시장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사설 로또를 발행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적용 규정
벌금의 병과 (제249조)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 그리고 제248조 제1항(불법 복표 발매)의 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이는 형사 처벌 외에 재산적 불이익을 주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박과 불법 복표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사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