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범죄의 형량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 가중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과 다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총칙에 따른 처단형 산출 과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산출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형법 총칙: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 순서로 진행되며, 가능한 형량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양형기준: 단일범을 기준으로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와 정상참작감경 사유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영역을 정한 다음 경합범 처리를 합니다. 이는 개별 경합범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총칙과 같이 기본 범죄 형량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양형기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이라는 명칭으로 형법 총칙과는 다른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총칙에 따른 처단형 산출 과정:

법정형 → (형종 선택) → 누범가중 → 법률상 필요적 가중 · 감경 → 법률상 임의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 → 처단형의 범위 결정 → 선고형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산출 과정:

범죄유형의 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및 형량 범위의 결정 (법률상 필요적 가중 · 감경 사유, 임의적 감경 사유 및 정상참작감경 사유의 반영)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선고형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개요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양형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합니다.

기본 범죄 결정:

원칙적으로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가 기본 범죄가 됩니다. 단,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하는 예외를 둡니다. 이는 경합범 전체의 형량 범위가 일부를 이루는 단일 범죄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범죄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됩니다.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 하한의 특칙: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가중될 수 있는 최대값은 기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5/6입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범위

1.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기본적으로 경합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은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양형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죄를 중심으로 한 양형기준의 적용 효과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기본 범죄가 아니거나 형사 책임이 덜 무거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 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대신 해당 경합 범죄를 기본 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경합범죄를 양형인자로 반영한 사례:

• 살인범죄 특별양형인자: 사체 손괴, 강도강간 범인인 경우(4유형)
• 사문서범죄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사기범죄 특별양형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문서 관련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수범죄의 형량 범위 산출

양형기준은 형법 총칙의 경합범 가중과 마찬가지로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만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한의 가중 방법은 다수범이 2개인지, 3개 이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합산 방법을 제시합니다.

• 기본 범죄: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로 선택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가중될 수 있는 최대값은 기본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5/6입니다.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뇌물, 횡령·배임, 사기 등 이득액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형종 및 유형을 분류하는 범죄들에는 동종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원칙적으로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해당 유형 내에서 적정한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만,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되지 않도록 하한을 특별 조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합산 결과 유형이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면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2단계 이상 높아지면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 하한의 특칙: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이 포함된 경우: 먼저 뇌물 범죄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량 결정을 위해 체계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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