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상습적인 도박 및 도박 개장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범행 수법, 피해 발생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속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풍속범죄
중분류: 성풍속범죄
- 간통
- 구)형법 제241조 간통
- 혼인빙자간음
- 구)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
- 혼인빙자간음(위계간음)
- 구)형법 제304조 위계간음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음행매개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
- 형법 제243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 형법 제244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제15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등)
- 그 외의 11조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17조 제1항 (성착취물온라인서비스제공)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 제1,2,3항(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제4항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
중분류: 도박범죄
-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 도박(상습)
-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
- 도박개장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
- 복표발매(중개·취득)
- 형법 제248조 제1항 복표발매
- 제2항 복표발매중개
- 제3항 복표취득
- 기타도박범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구)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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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