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다양한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부과하여 엄벌주의를 표방합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범행의 규모, 피해액, 고의성, 범행 수단, 피고인의 역할 및 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경제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특별경제범죄
중분류: 금융·조세·지식재산권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형법 제313조 내지 제31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세법
- 관세법위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위반
- 지방세법
- 지방세법위반
- 저작권법
- 저작권법위반
- 특허법
- 특허법위반
- 상표법
- 상표법위반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위반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위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특가법(관세)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6조 (관세)
- 특가법(국고손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5조 (국고등손실)
- 특가법(조세)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8조 (조세)
- 특경법(무인가단기금융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사금융알선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8조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재산국외도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 제4조 (재산국외도피)
중분류: 기타경제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 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구)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
- 법인세법위반
- 법인세법위반
- 보험업법위반
- 보험업법위반
- 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
- 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구)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새마을금고법위반
- 새마을금고법위반
- 선물거래법위반
- 선물거래법위반
- 소득세법위반
- 소득세법위반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 신용보증기금법위반
- 신용보증기금법위반
- 예금자보호법위반
- 예금자보호법위반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의장법위반
- 의장법위반
- 이자제한법위반
- 이자제한법위반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 전자거래기본법위반
- 전자거래기본법위반
- 전자문서및전자거래법위반
- 전자문서및전자거래법위반
- 전자서명법위반
- 전자서명법위반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 조세특례제한법위반
- 조세특례제한법위반
- 증권거래법위반
- 증권거래법위반
-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4조 (취업제한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4조 (취업제한등)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2조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2조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위반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위반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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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