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편 제2장 '비상상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 불복 절차입니다. 비상상고의 주체와 이유, 그리고 대법원의 심판 범위와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를 다루어, 법령 적용의 통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의 제2장 ‘비상상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상고는 앞서 살펴본 재심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주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재심이 억울한 피고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발견된 법령 위반을 시정하여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누가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지(검찰총장), 어떤 경우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법령 위반), 그리고 대법원이 비상상고 사건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등 비상상고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다루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상고의 주체와 이유 (제441조 ~ 제442조)
비상상고 이유 (제441조):
-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상상고의 핵심은 '확정된 판결'의 '법령 위반'을 시정하는 것이며, 그 주체는 오직 검찰총장뿐입니다.
비상상고의 방식 (제442조):
- 비상상고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상고심의 진행과 판결 (제443조 ~ 제447조)
공판 기일 (제443조):
- 비상상고 사건의 공판 기일에는 검사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4조):
-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검찰총장이 제출한 법령 위반 사유)에 한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이 사실 관계까지 다시 심리하는 것과 대비되는 비상상고의 특징입니다.
- 다만,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공소 제기의 적법성) 및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심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실 조사 규정(제431조)이 준용됩니다.
기각의 판결 (제445조):
-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파기의 판결 (제446조):
-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합니다.
-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해야 합니다. (예: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 파기)
-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원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예: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경우)
- 원심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합니다.
판결의 효력 (제447조):
-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령 적용의 통일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위 제446조 제1호 단서(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판결(즉,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칩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과 법령 적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비상상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 소송 절차 중 하나인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