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는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 즉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도와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장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며,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급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장물범과 피해자 또는 장물범과 원 범죄자(본범) 사이에 특정 친족 관계가 있다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 수익의 유통을 막아 재산 범죄를 억제하고, 친족 간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의 흐름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
형법 '제2편 각칙'의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다른 재산 범죄로 취득된 물건(장물)을 유통시키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재산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원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을 knowingly(알면서) 취급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여 범죄 사슬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장물죄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
장물죄는 장물임을 알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장물을 취득(사는 등), 양도(파는 등), 운반(옮겨주는 등) 또는 보관(가지고 있는 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장물'은 재산 범죄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물건을 의미하며,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항의 행위(취득, 양도, 운반, 보관)를 알선(중개하거나 도와주는)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싸게 구매하거나(취득), 훔친 물건을 대신 팔아주거나(양도·알선), 훔친 돈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행위(보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습범 (제363조)
상습적으로 전조(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인 장물 범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
업무상과실(직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장물임을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급하게 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 판매점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여 나중에 장물로 밝혀지는 경우, 또는 전당포 주인이 도난품인 줄 모르고 싼값에 맡겨진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제365조)
장물죄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에 따라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3조(제362조, 제363조, 제364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 관계(친족상도례)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형 면제 또는 친고죄)을 준용합니다. 즉, 장물을 취급한 사람과 그 장물의 원 소유자(피해자)가 특정 친족 관계인 경우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장물범)와 본범(원래 재산 범죄를 저질러 장물을 만든 사람)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 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다만,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아들이 훔쳐온 물건을 아버지가 보관해 준 경우, 아버지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친족 간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장물을 취득·처분하는 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가족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재산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사회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부주의로 장물을 취급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는 범죄를 묵인하거나 도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을 접할 때는 장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은 구매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