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죄명 분류: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강력범죄

중분류: 살인기수

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영아살해
-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존속살해
-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
-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방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
- 형법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특가법(보복살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중 살인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

중분류: 살인 미수 등

살인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제1항)미수
-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제1항)(예비, 음모)
영아살해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1조제1항)미수
존속살해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제2항)미수
-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제2항)(예비, 음모)
촉탁·승낙살인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2조제1항)미수
-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2조제1항)(예비, 음모)
자살교사·방조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2조제2항)미수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
-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3조)미수
-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3조)(예비, 음모)

중분류: 강도

강도
- 형법 제333조 강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미수
-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 음모)
준강도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미수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미수
준특수강도
- 형법 제335조 준특수강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미수
강도상해·치상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7조 각 죄명)미수
강도살인·치사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8조 각 죄명)미수
해상강도 (살인·치사·상해·치상)
- 형법 제340조 제1항 해상강도
- 제2항 해상강도(상해, 치상)
- 제3항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0조 각 죄명)미수
인질강도
-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6조)미수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9조)미수
(특수·인질·해상)강도(상습)
- 형법 제341조 상습(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 각 죄명)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1조 각 죄명)미수
특가법(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특가법(강도상해재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5

중분류: 강간

강간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미수
- 형법 제305조의3 강간예비
강간(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7조, 제300조)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미수
- 형법 제305조의3 준강간예비
준강간(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9조, 제300조)
강간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 각 죄명)(상해, 치상)
- 형법 제305조의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강간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 각 죄명)(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심신미약자)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 형법 제303조 제1항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 제2항 피감호자간음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3조 각 죄명)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제3항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제15조의2 (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
장애인에대한강간·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1항 (장애인강간)
- 제4항 (장애인준강간)
- 제5항 (장애인위계등간음)
- 제7항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간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1항 (강간)
- 제4항 (준강간)
- 제5항 (위계등간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 제1항 (장애인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5조)
- 형법 제305조의3 (예비, 음모)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1항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제4항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 제5항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특수강간(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 제3항 (특수준강간)
- 제15조 (특수강간)미수
주거침입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절도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절도(강간, 준강간)]
특수강도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준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간·간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바목의 해당 죄명)]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의2 제1항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중분류: 유사강간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의2)미수
유사강간(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준유사강간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미수
준유사강간(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9조, 제300조)
유사강간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각 죄명)(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각 죄명)(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형법 제305조의2 상습 (형법 제305조 각 죄명)

중분류: 유사성행위 (특례법상)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2항 (장애인유사성행위)
- 제4항 (장애인준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2항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제4항 (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 제5항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
- 제4항 (준유사성행위)
- 제5항 (위계등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주거침입(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절도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절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특수강도(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유사강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바목의 해당 죄명)]

중분류: 강제추행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미수
강제추행(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8조, 제300조)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미수
준강제추행(상습)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298조, 제300조)
강제추행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0조 각 죄명)(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298조, 제300조 각 죄명)(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제3항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3항 (장애인강제추행)
- 제4항 (장애인준강제추행)
- 제6항 (장애인위계등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 제4항 (준강제추행)
- 제5항 (위계등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 제2항 (장애인추행)
미성년자추행(심신미약자)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추행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 형법 제305조의2 상습(형법 제305조)
- 형법 제305조의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예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7조 제3항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제4항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제5항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특수강제추행(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4조 제2항 (특수강제추행)
- 제3항 (특수준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제15조의 2 [(제3조 내지 제7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절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절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제추행·추행)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 4호 바목의 해당 죄명)]
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8조의2 제2항 (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중분류: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등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8조 (강간등(상해, 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9조 (강간등(살인, 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강간등살인·치사)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제4항 (장애인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4항 (준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강간등(상해·치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강간등(살인·치사)]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8조의2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거침입강간등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등)
절도강간등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절도강간등)
특수강도강간등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그 외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방화

현주·공용건조물등방화
-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 형법 제165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제1항, 제165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제1항, 제165조 각 죄명)(예비, 음모)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각 죄명)(치상)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각 죄명)(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제1항 각 죄명)미수
-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6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 형법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 형법 제167조 제2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방화연소
- 형법 제168조 방화연소
진화방해
- 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 형법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
- 제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형법 제174조 (형법 제172조 제1항)미수
- 형법 제175조 (형법 제172조 제1항)(예비, 음모)
폭발성물건파열(과실)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과실(형법 제172조제1항)
- 제2항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가스등방출(치사·상)
-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선물질)(방출, 유출, 살포)
- 제2항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가스등방출(과실)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과실(형법 제172조의2 제1항)
- 제2항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가스등공급사용방해(치사·상)
- 형법 제173조 제1항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 제2항 공공용(제1항 각 죄명)
- 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가스등공급사용방해(과실)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과실(형법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 제2항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자동차방화
-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 현존)자동차방화
- 제2항 (제1항 자동차방화)(치상, 치사)
- 형법 제165조 제1항 (공공, 공익)(자동차방화)
-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자동차방화
- 제2항 자기소유자동차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