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폭력범죄
중분류: 상해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제3항 (제1항)미수
- 상해(중)
- 형법 제258조 제1항 중상해
- 제2항 중상해
- 상해(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상습중)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
- 제3항 (제2항)미수
- 존속상해(중)
- 형법 제258조 제3항 중존속상해
- 존속상해(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57조제2항)
- 존속상해(상습중)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58조제3항)
- 존속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
- 특가법(보복상해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중 상해의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가목의 해당 죄명)]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형법 제257조제1항)
- 제3항 (제1항)미수
- 특수상해(중)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특수(형법 제258조제1항, 제2항)
- 특수상해(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존속상해(특수·특수중)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형법 제257조제2항)
- 제2항 특수(형법 제258조제3항)
- 제3항 (제258조의2 제1항 죄명)미수
중분류: 폭행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폭행(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60조제1항)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제1항)(치상)
- 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제1항)(치사)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형법 제260조제1항)
- 특수폭행(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제1항)(치상)
- 특수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제1항)(치사)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
- 존속폭행(특수)
- 형법 제261조 특수(형법 제260조제2항)
- 존속폭행(상습)
- 형법 제264조 상습(형법 제260조제2항)
- 존속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제2항, 형법 제261조 각 죄명)(치상)
- 존속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제2항, 형법 제261조 각 죄명))(치사)
- 특가법(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0
- 특가법(보복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중 폭행의 경우
- 특가법(보복범죄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폭행)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가목의 해당 죄명)]
중분류: 체포·감금
- 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 체포, 감금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6조제1항 각 죄명)미수
- 체포·감금(중)
-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체포, 중감금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7조제1항 각 죄명)미수
- 체포·감금(특수·특수중)
- 형법 제278조 특수(형법 제276조제1항 각 죄명)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8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78조 특수(형법 제277조제1항 각 죄명)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8조 각 죄명)미수
- 체포·감금(상습·상습중)
- 형법 제279조 상습(형법 제276조제1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9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79조 상습(형법 제277조제1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9조 각 죄명)미수
- 체포·감금치사상 (중·특수·상습)
-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제1항, 형법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형법 제276조제1항, 형법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제2항 존속(체포, 감금)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6조제2항 각 죄명)미수
- 존속체포·감금(중)
- 형법 제277조 제2항 중존속(체포, 감금)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7조제2항 각 죄명)미수
- 존속체포·감금(특수·특수중)
- 형법 제278조 특수(형법 제276조제2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8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78조 특수(형법 제277조제2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8조 각 죄명)미수
- 존속체포·감금(상습·상습중)
- 형법 제279조 상습(형법 제276조제2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9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79조 상습(형법 제277조제1항)
-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9조 각 죄명)미수
- 존속체포·감금치사상 (중·특수·상습)
-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6조제2항, 형법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형법 제276조제2항, 형법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특가법(보복체포·감금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중 체포, 감금의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체포·감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다목의 해당 죄명)]
중분류: 협박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제1항)미수
- 협박(특수)
- 형법 제283조 특수(형법 제283조제1항)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 각 죄명)미수
- 협박(상습)
- 형법 제284조 상습(형법 제283조제1항)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4조 각 죄명)미수
- 협박(상습특수)
- 형법 제285조 상습(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5조 각 죄명)미수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 각 죄명)미수
- 존속협박(특수)
- 형법 제283조 특수(형법 제283조제2항)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 각 죄명)미수
- 존속협박(상습)
- 형법 제284조 상습(형법 제283조제2항)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 각 죄명)미수
- 존속협박(상습특수)
- 형법 제285조 상습(형법 제284조 해당죄명)
-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5조 각 죄명)미수
- 특가법(운전자협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0
- 특가법(보복협박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중 협박의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협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라목의 해당 죄명)]
중분류: 약취·유인
- 약취·유인(미성년자)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7조)(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7조)(예비, 음모)
- 약취·유인(추행·간음·결혼·영리)
-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 간음, 영리)(약취, 유인)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8조제1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제1항)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8조제1항)(예비, 음모)
- 약취·유인(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 형법 제288조 제2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약취, 유인)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8조제2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제2항)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8조제2항)(예비, 음모)
- 인신매매
- 형법 제289조 제1항 인신매매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9조제1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9조제1항)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9조제1항)(예비, 음모)
- 인신매매(추행·간음·결혼·영리)
- 형법 제289조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인신매매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9조제2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9조제2항)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9조제2항)(예비, 음모)
- 인신매매등(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 형법 제289조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인신매매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9조제3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9조제3항)미수
- 형법 제296조 (형법 제289조제3항)(예비, 음모)
- 국외이송약취·유인·인신매매
- 형법 제288조 제3항 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
- 형법 제289조 제4항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88조제3항, 제289조제4항)(모집, 운송, 전달)
- 형법 제290조 (형법 제288조제3항, 제289조제4항 각 죄명)(예비, 음모)
-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제3항, 제289조제4항)미수
-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상해·치상)
- 형법 제290조 제1항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 제2항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살해·치사)
- 형법 제291조 제1항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
- 제2항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
-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수수·은닉)
- 형법 제292조 제1항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 특가법(약취·유인등)
-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2(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 특가법(13세미만약취·유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2 (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매매)
-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제71조제1항제1호 각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국외이송)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마목의 해당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약취·유인·인신매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마목의 해당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약취자·피매매자·피유인자)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마목의 해당 죄명)]
중분류: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3항 [상습(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4항 [상습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 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집단, 흉기등)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3･4항 [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행, 존속폭행, 상해, 존속상해, 협박, 존속협박, 공갈, 체포, 존속체포, 감금, 존속감금, 주거침입, 퇴거불응, 손괴, 강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1항 (단체등의구성·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상습·공동·상습특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2항 제1호 [단체등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파괴, 살인, (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살인,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예비, 음모), 업무방해,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경매, 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상습(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예비, 음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2항 제2호 [단체등의[(상습, 공동, 상습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이용·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5조 (단체등의이용·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우범자)
중분류: 공갈
- 공갈
- 형법 제350조 공갈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미수
- 공갈(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50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1조)미수
- 특경법(공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공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차목의 해당 죄명)]
- 특수공갈
-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의2)미수
- 특수공갈(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350조의 2)
중분류: 손괴
- 손괴의죄
- 형법 제366조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
- 제2항 (형법 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 제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 형법 제371조 (형법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손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6조 [상습(제2조제4호 카목의 해당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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