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는 단순 횡령 7년, 업무상 횡령 10년입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 공범 기소, 수사 개시 시 시효가 정지되며, 횡령 금액 5억 이상은 10년, 50억 이상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정확한 시효 확인과 법률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단순히 맡긴 물건뿐 아니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횡령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횡령죄’는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하는 경우이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경우로, 일반 횡령보다 가중되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공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 중 최고형(장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 횡령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가상의 예시 1: 단순 횡령의 공소시효
김 씨는 2018년 3월 1일, 친구 박 씨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받은 노트북을 동의 없이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2025년 3월 1일까지 김 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기면 김 씨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기산 시점
공소시효는 횡령 행위가 ‘완성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일회성 횡령이라면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지는 ‘계속범’의 경우, 마지막 횡령 행위가 종료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가상의 예시 2: 반복적 횡령의 공소시효 기산
A회사의 회계 담당 이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회사 공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마지막 횡령 행위가 2019년 12월 31일에 발생했다면, 이 씨의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10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 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정지 및 중단 사유
공소시효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진행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국외 도피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여 그 기간 동안 수사가 어려운 경우, 해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피의자가 국내로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 남은 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가상의 예시 3: 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2014년 1월 1일 발생한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 10년)의 피의자 박 씨가 2016년 1월 1일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박 씨가 2020년 1월 1일에 귀국했다면, 해외 도피 기간인 4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원래 2024년 1월 1일 만료 예정이었던 시효는 4년이 연장되어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공범 중 1인이 기소된 경우
횡령죄에 여러 명의 공범이 있을 때, 그중 한 명이라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일시 정지됩니다. 이는 공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가상의 예시 4: 공범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회사 자금을 함께 횡령한 김 씨와 이 씨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1일 횡령 행위가 발생했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0년 5월 1일 김 씨만 먼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이 시점부터 이 씨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김 씨의 재판이 2023년 5월 1일에 끝났다면, 이 씨의 공소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수사 개시 또는 공소 제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거나,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횡령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횡령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횡령 금액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5년(5년 이상 유기징역 해당) 또는 25년(무기징역 해당)으로 연장됩니다.
가상의 예시 5: 거액 횡령의 특경법 적용
대기업 재무팀장 최 씨가 2020년 1월 1일에 회사 자금 7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50억 원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 씨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으로, 2045년 1월 1일까지 최 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상 횡령(10년)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권장 사항
횡령 피해를 입었거나 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공소시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금액이 크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횡령이나 여러 명의 공범이 얽힌 사건은 공소시효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