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위조 또는 부정 사용된 공인 등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공인 관련 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인장의 진정성과 신뢰성 확보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도장), 서명, 기명(이름을 쓰는 것), 또는 기호(부호)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과 증명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표지는 문서나 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의사 표시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개인 및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인(公印) 관련 범죄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8조)
행사할 목적(진짜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국가기관 등)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새로 만들거나)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실제로 행사(사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위의 두 경우(위조·부정사용, 행사)에는 징역형과 함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신뢰를 훼손한 자에 대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의 직인을 위조하여 공문서에 찍거나, 공무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인(私印) 관련 범죄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개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사용)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사적인 거래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인장 등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도장을 몰래 파서 계약서에 찍거나, 동의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240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죄(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및 행사,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및 행사)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는 인장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예비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장, 서명, 기명, 기호는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과 공공기관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의 재산권이나 공적인 업무 처리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