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법관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결정할까요? 놀랍게도 현재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경합범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모든 경우를 상정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일범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관은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만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하며, 이때 다양한 참작사유들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할 경우, 법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합범의 집행유예 기준 적용 한계와 단일범의 집행유예 결정 과정, 그리고 법관의 재량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형사 재판의 집행유예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합범의 집행유예 기준 적용의 한계
현재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합범'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사례를 상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합범의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법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과정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은 형종 및 형량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법관은 집행유예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1.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존부 확정: 먼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2.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적용: 확정된 참작사유들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이 정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법관은 해당 권고를 따를 수 있습니다.
- 3. 종합적 비교·평가: 만약 평가원칙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어느 쪽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모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가능성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요소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권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결론이 해당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법관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관은 해당 요소의 존재를 이유로 '집행유예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으로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결정 과정은 양형기준이라는 지침을 따르면서도, 법관의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중요한 사법 절차입니다.